달라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변경 신청 자격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5년 11월 25일)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Table of Contents

정의: 실업,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효과: 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한마디로 요약: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 적용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장래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경될 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대로라면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발생하여 불공정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내는 돈): 9% >>> 9.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예정)
- 소득대체율 (받는 돈): 41.5% >>> 43%

법 개정 전: A와 B는 불과 1개월 차이의 신청 시점 때문에 보험료율(9.0% vs 9.5%)에 0.5%p의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 후: 보험료율 적용 시점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어 A와 B 모두 동일하게 9.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부기한일은 신청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을 통해 추납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