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그램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특허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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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도 특허 등록

AI 프로그램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 시대! 자연법칙 이용, 하드웨어 연동 여부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 AI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AII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AI)을 핵심 기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든 AI 프로그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프로그램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프로그램 특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자체가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간주되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특허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연동되는 정보처리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AI 수학 모델은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이 모델이 현실 세계의 기기를 제어하거나, 특정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체적인 정보처리를 수행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사고만으로 구성된 아이디어, 수학 공식, 단순한 사업 방법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연동되어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는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AI 진단 장치나 데이터 분석 방법은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논문, 특허 DB, GitHub, 블로그 등을 통한 공개된 기술은 ‘선행기술’로 간주됩니다.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기술적 결합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AI 스타트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는 공개된 권리입니다. 등록되면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의 노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전 발표한 논문, 보도자료, 시제품 소개 등도 신규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AI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기술력의 증거이자 투자 유치, M&A 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AI 프로그램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