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과 공공 일자리 현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고용 안정성과 인건비 부담 사이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쪼개기 관행을 줄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배경
2024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약 154만 명에 달합니다. 2014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절감: 주휴수당·4대 보험 지급 의무 회피
- 쪼개기 고용 확산: 한 명의 일을 여러 명이 나눠 담당
- 플랫폼 노동 확대: 배달·청소·간병 등 호출형 근로 증가
이러한 구조는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을 해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3.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기대 효과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 사회보험·연차·퇴직금 등 노동권 확대
부작용 가능성
- 사업주의 2년 전 계약 종료 증가
-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으로 채용 기피
- 공공일자리, 특히 노인 일자리 축소 우려
4. 노인 공공일자리 감소 가능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노인 일자리 **103만 개 중 63.4%**가 주 20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현재 주 10시간 근로자 2명 → 주 15시간 근로자 1명 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 고령층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철 우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도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1년 11개월 시점 계약 종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역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근로 형태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2020년 19.4% → 2024년 13.5%로 감소했습니다.
즉, 일부는 짧게 일하기를 선호하는데, 근로시간 하한선을 일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면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결론 – 충분한 협의가 해답
정부의 정책은 노동권 강화라는 긍정적 목표가 있지만,
- 고용 회피
- 예산 부담
- 노인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계·경영계·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수입니다.